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간단확인해보자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정보도 미흡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국가에서 어느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은 회생절차를 거쳐서 부채의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은 80%이상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채무 1000만원 이상부터 가능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빚을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만 충분하다면 직장인, 자영업, 프리랜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태가 어느정도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소 천 만원이되지 않은다면 법원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소액의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죠. 또한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율이 꽤 높다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채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난감하죠.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2주 안에 채권 추심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송달료 : 10회분 + (송달료 8회 x 채권자수), 1회 송달료 3,700원
- 인지대 : 32,000원
- 부채증명 대행수수료 : 10,000 ~ 20,000원
- 수임비 : 1백 ~ 3백만원
- 송달료는 회생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내용에는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문 등입니다.
- 인지대는 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하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 부채증명 대행수수료는 부채증명서를 대행해서 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임비는 변호사 수임비죠.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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