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신청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신청일,전국민?)

3처 재난지원금이 나온지 얼마지나지 않아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급을 한 3차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고 그 대상이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큰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으나 이번에도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을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지급을 했던,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에게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신규폐업한 상인 등도 지급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신경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100만원 ~ 300만원이였지만 최대 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였던 지원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상한 기준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을 받는 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예산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장부는 지원금 예산을 최대 12조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절차에서 15조원 선으로 절충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